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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지곡단지의 오수관로와 경로당,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소유·관리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시설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계적인 정비·이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진원 포항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단지 생활기반시설의 관리 책임과 포항시 이관 문제를 지적하며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비용분담, 구체적인 정비 일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직원 출신이자 지곡동 주민으로서 포스코가 포항의 성장과 지곡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데서 벗어나 향후 관리 주체와 정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곡단지에는 경로당과 체육시설, 놀이터, 주차장, 오수관로 등 생활기반시설의 소유와 관리 문제가 남아 있으며 특히 노후 오수관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포항시가 오수관로가 사유지에 있다는 이유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유지 아래에도 관로가 매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유지와 시유지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별 소유관계와 관리 실태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체결된 관리 약정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포항시는 해당 약정에 따라 관리 권한이 주민 측으로 이전됐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은 일상적인 시설 관리와 노후 관로의 대규모 보수·교체 책임은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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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리 권한의 이전이 소유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대규모 시설 정비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서에 포스코와 주민 측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포스코와 책임 공방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포항시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수관로 정비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는 약 7.5km에 이르는 오수관로 전체를 교체하는 데 약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점검 없이 시설을 인수할 경우 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정비 문제를 계속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관로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지 부분 보수나 단계별 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생활기반시설의 소유·관리 실태 및 사유지·시유지 구분 조사 △2005년 약정의 법적 효력과 유지관리·대규모 보수 책임 검토 △오수관로 정비 범위·비용 검증 및 합리적인 비용분담 방안 마련 △시설별 인수 가능 여부와 선행 정비사항, 비용부담 주체 및 처리 일정 공개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이관하기 어렵다면 주민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곡단지가 더 이상 특정 기업 임직원만의 주거단지가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포항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포스코와 포항시 어느 한쪽에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기보다 법적·계약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과 주민 안전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포스코가 책임질 부분은 포스코가, 포항시가 맡을 부분은 포항시가 맡고 함께 해결할 부분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곡동 주민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포항시의 적극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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