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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2곳 중 1곳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전국의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로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소제조업의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평균 연간 총 비용은 2180만원, 인증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은 5.5개월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인증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63.7%, 소요기간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55.7%에 달했다.
법정의무 이외에 임의 인증을 취득하는 주 목적은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순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 과정상에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증 준비(54.7%) △비용 및 소요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52.3%) △높은 인증 기준(50.0%) △정보 탐색(4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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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이 41.7%로 가장 높았고,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29.7%) 등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정부 인증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8.3%,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2.3%였고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다.
활용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제품시험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선도기업인증지원사업 등을 응답했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류의 복잡성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노력 대비 지원이 크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인증취득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 재정비(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요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들은 많은 부담이 된다”며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이고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인증 통폐합 등 제도정비, 인증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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