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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포스위트엠오션파크’가 사기분양 논란에 휘말려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이 준공을 승인하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봉포 스위트엠 오션파크의 시행사는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대한토지신탁이며, 시공사는 코리콘건설이다.
이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원도 고성군 봉포에 입주 예정인 봉포 스위트엠 아파트 입주민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곧 입주를 앞둔 ‘봉포 스위트엠 오션파크’ 아파트에 당초 입주민들이 전달받은 입주공고문과 달리 지하주차장이 없고, 하자가 많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의 입주자는 “지상주차장과 물이 새는 천장·저렴한 펜스·모델하우스와는 다른 샤시 변경 등 주변 환경 정리도 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이라는 메리트를 느껴 입주공고를 보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제 와서 오타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군청 또한 이러한 강력한 문제로 준공승인을 내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 대책위원회는 고성군에 지난달부터 8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성군은 이달 27일부로 준공을 내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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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공고문 등에는 지하주차장이 명시된 것은 맞지만, 설계도면에는 지하주차장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과 다름이 없어 준공 승인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청 관계자는 “안좋게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공을 내준 것이다”며 “하자에 대한 책임은 준공 이후에 시행사와 입주민들이 직접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의 손을 떠난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번 건과 관련해 대한토지신탁은 홈페이지에 ‘봉포 스위트엠 오션파크의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상에 표기된 지하주차장은 오타·오기이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리며 직접적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설계도면에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관계자는 “설계도면에 지하주차장이 명시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청이 준공승인을 내렸을 것이다”면서도 “다만 입주공고문에 사실과 다른 시설을 명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측이 민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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