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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확장재정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지나치게 빠른 증가 속도에 우려감을 표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재정여력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주목되는 사실은 현 상황을 타개할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증세를 통해 구멍난 재정을 메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 이상 세율을 높일 항목이 없는데다 설령 증세가 이뤄진다 해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나마 가장 현실성이 높은 해결방안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간접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제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해소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면 재정건전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노동유연성 확보, 기업 관련 규제해소 등 친기업 위주의 정책 시행이 꼽힌다.
‘초슈퍼예산’ 편성에 늘어난 국가빚…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두 번에 걸쳐 추경을 집행했다. 그러나 추경의 효과는 미비했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기침체는 한층 심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재정’ 편성 의지와 여당인 민주당의 ‘재정확대론’에 힘입어 정부는 또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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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35조3000억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 이후 22년만 역성장이 전망되는 등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은행(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1998년 당시 경제성장률은 -5.1%였다.
정부의 3차 추경에 여론은 크게 들썩이고 있다. 앞서 1·2차 추경 때 찬·반으로 여론이 갈렸던 것과 달리 이번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무리한 재정집행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재정 퍼붓기가 이어질 경우 국가 재정여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매해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 년 9%대에 달했다. 올해도 정부는 전년 대비 9.3% 늘어난 513조원 규모 예산(총지출)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추경안 편성으로 지출규모는 한층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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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예산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선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다. 2017년(400조5000억원) 400조원을 넘어선 이후 3년만이다. 과거 정부가 예산안을 300조원대로 편성한 이후 400조원대에 도달하기까지는 6년(2011년~2017년)이 걸렸다.
반면 최근 2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대에 머물렀다. 예산 지출 속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예산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수입 중 70% 이상은 경제성장과 비례해 크기가 늘어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서 발생한다. 경제성장률이 예산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출은 나라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의 확장재정 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을 키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6.0%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4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코로나 1차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전망된 바 있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과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까지 이뤄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될 경우며 국가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3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2019년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역대 최고인 43.5%로 치솟는다.
동시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상승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사례는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등 3차례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재정지출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돼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므로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증세론’에 힘을 보탰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 기고를 통해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기업이나 가계가 세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부담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세금 낼 돈 없는데 증세한다고 세금 걷히나…경제성장 동력 기업 육성만이 유일한 해결책”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증세 논의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세율을 높일 항목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 세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인위적으로 세율을 높인다고 해도 실제 세수증가엔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 등으로 세수 규모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결국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무리한 예산집행은 국민적 부담을 키우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우리나라 국세 항목이 15개 정도 되는데 이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금이 걷히고 있다”며 “증세라는 게 결국 세수를 늘리자는 건데 소득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세율을 높이면 세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소득·소비가 불안한 상황서 세율을 높여봤자 세수확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가입국 중 상위권에 위치하며 GDP 규모로 계산해보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며 “또 소득세율도 최고 42% 수준인데 이 역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으며 결국 세율을 더 이상 높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세율을 올린다면 그나마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세율을 조정할 경우 소비활력이 떨어질 수 있어 세율을 올리느니만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3가지 항목 외 다른 항목 세율을 높여도 세수증대엔 큰 효과가 없을테니 결국 인위적 증세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경기가 어려워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고 올해도 코로나 사태 등으로 기업 실적저하가 예상되니 그만큼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경기와 관계있는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확장재정 정책을 펼쳐온 데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추경까지 집행해 국가채무를 크게 늘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지출을 줄일 계획은 없을 가능성이 커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미래세대에 시한폭탄을 넘기는 역사의 죄를 짓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증세 자체도 어렵겠지만 실제 증세가 진행된다 해도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소할 방안이 지금으로선 없다는 얘기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재정을 어느 정도 푸는 건 맞다고 보지만 이미 확장재정으로 예산안을 대폭 늘린 상황에 3차 추경까지 이어지며 재정여력은 악화되고 있다”며 “재정을 풀더라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비율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왔을 때 빠져나갈 여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 위기를 해소할 방법으로 인위적 세율조정보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장기적 측면에서 세수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활성화 등에 재정을 투입해 경제성장동력을 일으키고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기용 교수는 “지금으로서 유일한 방법은 경기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레 세수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현금성 복지에 재정을 쓸 것이 아니라 신기술·신산업 성장에 재정을 투입하고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동유연성 확대, 규제 혁파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야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걷힐 수 있으니 보다 슬기롭게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주현 기자/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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