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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없다”…인천서구, 서울시·경기도에 경고

국회의원·구청장 공동입장문 발표

2025년 사용종료·발생지 처리원칙 재확인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6-30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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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국회의원 김교흥, 신동근)와 서구청(구청장 이재현)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소각장 문제 해결 방안 등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29일 밝혔다. [사진=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출신 정치인들과 서구청이 수도권 3개 광역단체를 향해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를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김교흥(인천서구갑)·신동근(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29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수도권매립지 종료·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춘규 서구의회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구의원 등 15여명도 함께 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은 지난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합의에 따라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된다. 제1매립장은 지난 2000년, 2매립장은 2018년 사용 종료된 상태인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3-1공구에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 서구는 수도권 대부분의 폐기물 유입과 폐기물처리업체 밀집 등으로 인해  악취, 소음, 미세먼지, 토양·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어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서구민이 지난 29년간 받아온 환경피해가 향후 수십 년간 또다시 지속되지 않도록 제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종료를 확정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대체매립지는 발생지 처리, 감량·재활용 중심의 선진화된 폐기물 원칙하에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인천시·경기도 3개 시·도는 시·도간 또는 환경부와의 입장차로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3매립장 잔여부지 또는 제4매립장으로 연장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의심을 계속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미확보를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불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5년 합의 당시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 시 잔여 부지를 최대 15%(47만4000㎡)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인천 서구와 같이 특정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체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인천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감량과 재활용을 하면 소각·매립량은 절반 이상 감소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모든 지자체에서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이 같은 시설조성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내 군·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인천시의 경우 8개구에서 수거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서구의 적환장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며 “재활용을 위한 선별 없이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바로 반입되고 있어 발생지 처리원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군별 선진화된 선별시스템을 갖춘 자체 적환장을 갖추라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에 맞춰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 연장 사용을 추진하고 있어 서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청라소각장은 인천지역 12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시 전체 폐기물의 절반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서구지역 주민들은 18년째 사용 중인 청라소각장 내구연한이 다한 만큼, 시설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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