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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무소불위의 거대여당에 사회주의 전락 우려

반기업·반시장 정책 쏟아져…통합당, 총사퇴로 저항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7-04 10:56:34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자는 땅에 남으리라.”<잠언 2 : 21>
 
▲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자는 땅에 남으리라.”<잠언 2 : 21>
’우리 이니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자.’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껏 들뜬 기분에 도취돼 이성을 잃은 것 같은 추함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장관이 국회의장실엔 안 가도 상임위원장방은 꼭 들린다는 대단한 자리인 상임위원장. 권한이 막강한 그런 자리를 민주당이 32년 만에 싹쓸이했다. 그 자리는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각종 법안처리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자리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몫으로 예정돼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모두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몫으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6자리를 더하면 국회부의장 및 협의가 필수인 국회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전석이 민주당에 돌아갔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건 민주화 이전인 12대 국회(1985~88년) 이후 처음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된 원 구성 협상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슈퍼 여당이 장악한 입법 권력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앞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게 당론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징계를 했는데 이는 묵시적으로 여권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의원이 당의 눈치를 안보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의회’가 성립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차지한 16개 상임위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57분이었다는 것이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총 3조1031억원이 늘었다. 2조3100억92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증액 안을 의결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24분 만에 회의를 끝냈다. 상임위 ‘검토보고서’는 회의 10~15분 전 배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삭감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면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는 “시간이 촉박해 회의 소집이 어렵다”며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야당을 배제한 채 일사분란하게 추경 안을 3일까지 처리키로 한 것이다.
 
특히 대학 지원 규모의 경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되살린 767억원을 포함, 2718억원이 늘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은 예산 증액에 대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기 부진 대응과 별로 관계가 없는 여러 상업이 추가 혹은 증액된 것도 논란이다. 오죽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안을 던졌으니 알아서 살펴보고 정부·여당을 잘 따라오라는 것인가. 비정상적인 국회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산사에 다니시는 분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원내대표의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는 식의 생뚱맞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히 우이독경(牛耳讀經)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 경제전문가는 “추경 사업이 끝난 뒤에도 민간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하는 데 국회가 거꾸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루만에 16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완료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가동해 38조원대로 늘어난 추경 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역시 국민 혈세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이니의 말 한마디에 또 그 말을 충실히 따르려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의해 여과 없이 날림으로 처리 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책임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천명했지만 야당과 협의 없이 이뤄진 추경 심의는 집권당의 독주에 불과하다.
 
불안감은 진즉부터 느껴진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한 집권 여당이 우려한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자르기 공세에 들어갔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압박을 가하며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실제 국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박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지금 상태로 라면 통합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협조할 리 만무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9일 “법 개정을 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빌미로 무력한 야당을 겁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상용 ‘상임위원장 독식’ 위협이 실현됐듯이 여야의 계산과 선책에 따라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순 없다. 특히 민주당은 이니 가 있는 청와대의 압력이 큰 변수를 이룰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반 기업 규제 법안이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물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누구하나 반대를 하거나 제어를 하는 의원이 없다. 정부 여당은 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있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모(母)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근거다. 겉으론 그럴싸하지만 실제 내용은 투기자본이 맘만 먹으면 기업을 해코지 할 수 있다. 모두 재계가 경영활동 위축과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 독소조항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던 제도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여당은 시장 논리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부동산 3법도 내놨다. 전월세 의무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모자라 아예 재계약 기한을 무한정 연장하는 법안까지 마련했다.
 
기업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입법 권력을 장악한 슈퍼 여당은 반 기업, 반 시장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오직 이니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내겠다는 이들의 주목적은 하나다. 이니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도 되고 동지를 죽일 수도 있고 또 불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한 제 1야당은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통합당이 하지 못하는 나쁜 짓, 범법 행위들을 스스럼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도 터득해 대선 승리까지도 넘보고 있다.
 
민주당은 순순히 정권을 내놓지는 못한다. 이는 지은 죄가 엄청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가면서 버티어 왔지만 이 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헌법만 개정되지 않았을 뿐, 준 사회국가로 전락해가고 있다.
 
아무리 103석의 통합당이 발버둥 친다 해도 183명의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집권 여당은 꿈쩍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슬프지만 국민 저항은 기대 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우파국민들은 저항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설령 안다 해도 진보와는 달리 체계적이지 못하고 오합지졸로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집권여당은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더 정적들을 적폐청산·친일파란 미명 아래 하나 둘씩 제거를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독재가 심해지고 탄압이 거세질 수도 있다. 언론통제와 탄압은 더욱 더 심해지고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점점 더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평불만, 비난을 해도 비난과 불평으로 끝날 뿐 모든 게 집권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고, 이런 추세라면 굳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회주의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통과 될 것이다.
 
지금 통합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103명 모두가 국회의원을 총사퇴하는 것이다. 헌법 제 41조 제 2항의 국회의원 수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이용, 국회를 무산시켜 다시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이다. 김종인 체제하에서 통합당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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