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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구·도서·보일러 대리점 ‘갑질 피해’ 조사

서면실태조사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보급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7-06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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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약 40개 공급업자와 약 6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해 실시된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 전(全) 과정 및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거래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법에 규정돼 있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경험여부 및 발생가능성도 알아본다. 구체저인 법위반 행위는 △구입 강제(제6조) △이익 제공 강요(제7조) △판매 목표 강제(제8조) △불이익 제공(제9조) △경영 간섭(제10조)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제11조) △보복조치(제12조) 등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 및 계획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 등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종을 대리점 수 추정치,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가구 업종은 10개 공급업자와 약 2000개의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은 20개 공급업자와 약 3500개의 대리점 △보일러 업종은 7개 공급업자와 약 1000개의 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태조사는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공정위에서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또 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방문 희망 의사를 밝힌 대리점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실,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개선 희망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모범 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고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대리점거래 현황, 업종별 특징 등을 반영해 분석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9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10월)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리점거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다. 그런데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관행 등에 차이가 커 각 업종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하여 대리점거래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대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되기도 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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