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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정부의 장려에 따라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이 집값폭등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법인세·지방세 등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와 집권 여당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한 셈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일정 부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가 2017년 12월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면서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하고 ‘임대사업자협회’(가칭)를 창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등록된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400건에 가까운 반대의견이 등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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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무슨 죄인가요 마녀사냥으로 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7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대사업자를 장려해 등록한 사람도 많았고 성실히 임대를 진행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죄인이 돼있고 정치에 이용돼 국민화풀이대상에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돼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은 8일 기준 1만1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주로 ‘카카오톡 그룹채팅’과 ‘네이버 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오프라인으로도 표출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리찾기 임대사업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의 개인전화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항의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협회’의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권리찾기 임대사업자 모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를 장려한 것은 현 정부이고 우리는 시키는대로 성실히 이행한 것뿐인데, 왜 우리가 집값 폭등의 원흉이라는지 모르겠다”며 “비난의 화살을 국민에게 돌리고 세금을 확충하려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없다”고 비난했다.
임대사업자협회 창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협회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참여인원은 최소 1500명 규모이며 현재 800명이 넘는 인원의 의견이 모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모금을 통해 헌법소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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