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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로 밥상물가 급등…정부, 비축물 풀기로
비축물량 출하로 수급불안 해소…영양제·방제약 등 할인 공급
김용범 기재차관 “농가 어려움 지속…재해복구비·재해보험금 등 신속 지원”
정부가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지급에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호우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긴 기간의 장마로 인해 경기·강원·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확대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작황호조에 따른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하락과 올해 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 출하감소의 영향이 결합되면서 일부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다”며 “장마 이후에도 태풍, 폭염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농산물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목별로 맞춤형 수급 안정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물량을 출하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생육점검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양제와 방제약 등 약제를 최대 50% 할인해 공급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벤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2조1000억원을 5000억원 증액하고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신설했다”며 “패스트클로징 제도를 도입해 당초 계획의 70% 이상 금액을 모집하면 펀드 결성과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자펀드의 투자자 손실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할 것이다”며 “대기업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회사(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 중이고 12일부터는 벤처 투자 제도도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은 물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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