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집값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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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08 00:02:00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았다고 평가한다. 대출, 세금, 임대차 시장 등이 모조리 막아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시장을 옥죄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달은 정부가 부동산3법을 비롯해 임대차3법, 규제지역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 달인데도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집값 상승이 대두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는 정부가 시중 유동자금을 무시하고 우왕좌왕 땜질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 꼬집는다.

그중에서도 최근 서울 집값 불씨를 키운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지역 지정이 손꼽힌다. 정부는 지난 6·17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 지역으로 묶었다. 서울을 정조준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처사였다.

서울과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다시 서울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 어차피 양쪽다 규제지역이라면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좋은 서울 택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은 급속도로 냉기가 돌기 시작했고, 서울은 다시 과열되기 시작했다.

서울은 속속히 신고가를 쓰며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직후인 같은달 20일 래미안대치팰리스 59㎡ 규모 호실은 2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평형이 22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2억2000만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아크로리버파크 이후 평당 1억을 달성한 두번째 단지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외에도 강남 여러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쏟아졌다.

청약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분양을 진행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평균 168대 1로 마감됐으며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서울 최고 경쟁률인 340대 1대 일로 마감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수요가 빠지며 집값이 하락하고 미달 청약단지가 생겨났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59.99㎡의 경우 이달 4일 5억29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달 7일 거래가인 5억4400만원보다 15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지난달 15일 1순위 접수를 진행한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는 909가구 모집에 0.7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서울의 과열이 다시 된 것은 분명한 정부의 정책 과실이라고 평가한다. 시중 유동성을 간과한 채 문제가 생기는 곳만 보고 ‘두더지 잡기’식 규제를 가해기 때문에 서울 과열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시중 유동자금을 누르는 데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유동자금은 물과 같아서 조금은 빈틈만 생기면 바로 빠져나가 그곳을 과열시킨다. 이러한 과열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직결 돼 있는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이 요구된다. 계속해서 유동성을 무시한 채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쳐선 안된다. 현재 달아오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그동의 억제 정책이 아닌 다른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두더지 잡기식 정책은 국민 피해를 키울 뿐이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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