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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세금 살포, 정부소비 증가 속도 OECD 2위

대외의존도 높은 韓 경제구조, 재정적자·국가채무 누적 경계해야

한경연 “상반기 정부소비비중 18.4%…성장·실업 최적화 수준 넘어”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16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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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2018년 중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OECD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사무지구 전경. ⓒ스카이데일리
 
한국의 GDP 내 정부소비 비중의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정적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GDP 대비 정부소비 비율인 ‘정부소비 비중’을 2010∼2018년 OECD 통계에 기초해 증가 폭을 분석했다. 해당기간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은 1.4%p다.
 
2010년 14.4%에서 2018년 15.8%로 뛰었다. OECD 2위 수준이다. 1위는 같은 기간 1.8%p 증가한 콜롬비아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소비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성장을 일궈낸 아일랜드의 감소폭이 5.8%p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2012년∼2018년 중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에는 18.4%를 기록해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정부소비 비중(15.6%)을 이미 넘어섰다. 나아가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18.3%)도 넘어섰다는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 및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분석결과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을 최대화하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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