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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여당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4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당이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통신비 지원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작은 정성’이라며 이를 수락했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며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이 돈이 니꺼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에서도 통신비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1100만명에 대한 독감유료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독감 예방접종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이 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중고교생은 배제됐느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중·고교생 290만명에게까지 20만원 돌봄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지원 및 법인 택시기사 지원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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