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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친중‧탈미 행보 앞 이상하게 끝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미공동성명서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삭제

공동기자회견 돌연 취소되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도 이견

주미대사 한미동맹·與의원 BTS 관련 발언 우연 아닌 듯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15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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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 서울역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 ⓒ스카이데일리
 
이수혁 주미대사의 '70년 한미동맹 선택' 발언과 일부 여당 인사들의 두둔에서 보듯 여권의 친중(親中)·탈미(脫美) 행보가 곳곳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심지어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삭제되고 양 장관의 공동기자회견도 돌연 취소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문구가 빠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추진 시점도 명시되지 않았다. 또 사전조율됐던 양 장관 공동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SCM에서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두 나라는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안도‧태평양을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의 쿼드플러스동맹 동참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앞서 12일 이 주미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정감사(국감)에서 “미국은 한국에 쿼드플러스동맹 참여를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쿼드플러스동맹은 ‘중국몽’을 통해 자국 주도 세계질서 수립을 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인도‧호주 등이 참가하는 집단안보체제다. 이 대사 입장과 달리 미국은 2017년부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해왔지만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불응해왔다. 쿼드플러스동맹이라는 용어 자체가 미일 등 쿼드동맹에 한국 등을 합한다는 뜻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달 25일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과의 화상 대담에서 쿼드플러스동맹에 대해 “한국이 누군가를 완전히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권이 미국을 자극한 건 쿼드플러스동맹 불참뿐만이 아니다. 이수혁 대사는 12일 국감에서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며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즉각 “한미는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14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참석한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에서 미국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 요청을 거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동맹 형태의 반(反)중국 연대 참여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미국에 대한 태도와 달리 여권은 취임 초 ‘중국몽 동참’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이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은 7일(현지시간)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밴플리트상 수상식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다. 한미가 공유하는 고통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고 말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BTS가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으로 중국의 한국전쟁 명칭)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한다”고 비난했다.
 
당초 BTS 병역특례를 요구하면서 띄우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일부 인사는 돌연 BTS를 비난하면서 중국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다”며 “이번 BTS 말고도 앞선 여러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권 행보 앞에 한미동맹 균열 조짐은 이미 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대신 4일부터 도쿄를 방문해 일본‧인도‧호주 등과 함께 쿼드플러스동맹 회의에 참석했다.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북한과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7월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전략적 협력에 합의했다며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같은 해 5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이 일자 “주둔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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