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수사 중단 압박… 野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대전지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의혹 산자부·한수원 등 전격 압수수색
與 "검찰-野 교감 의혹"… 추미애 “정치인 총장이 정부 공격 위해 편파 수사”
김도읍 “與행태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 검찰개혁 권력비리 은폐 위한 허울"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08 14:07:00

▲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의혹을 감사원이 제기하고 대전지검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에게 연일 수사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의 비위 의혹 수사에 나선 가운데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라는 성토가 터져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총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입장의 돌변 시점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이주일 만에 단행한 월성1호기 폐쇄 관련 강제수사를 한 날을 전후해서다”며 “정치검찰의 과잉수사로 비난받는 와중에 애써 정부 소속임을 강조하는 것도 정략적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2018년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자료 등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국민의힘, 시민단체가 정부 인사들을 고발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범죄성립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달 22일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자료 검토 후 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를 실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자료’를 받은 검찰은 전격적으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이제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감사원은 자료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공직 진출시 불이익,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다”며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판단과 행정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8일 성명에서 “정부·여당이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부 공격을 위한 편파수사라며 검찰 공격에 나섰다”며 “집권세력이 정부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로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문제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 보도가 나오자 법사위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직계인 형사5부장에 배당해 청부수사를 의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며 “추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건 위험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다’고 비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대통령 지시임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 눈치도 보지 않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 지시가 유효하냐는 본 의원 질문에 ‘유효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해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존재 이유다”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 방해를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파기한 건 반드시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고 했다.

또 “민주당과 추 장관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 해서 편파수사나 정치검찰이라고 검찰을 비난할수록 정부·여당이 외치는 검찰개혁이 결국 권력비리 은폐를 위한 허울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