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유사한 방식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매년 주택 값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면서 거주하는 형태의 지분적립형주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지분적립형주택은 온전히 내 집이 되기까지 수십년 이상 걸려 사실상 집을 갖지 말고 국가로부터 임대해 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입을 모은다.
文정부, 공급부족 지적에 평생 정부 집 월세살이 개념 ‘지분적립형주택’ 카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 건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을 막론하고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올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기조를 바꿔 3기 신도시 등을 비롯한 공급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규제로 돈줄이 꽉 막힌 상황에서 주택을 내놓는다 한들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높게 일었다. 급기야 정부는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로 기존 방식과 전혀 다른 주택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
|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관련 기사]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군백기’마친 준호… 2PM 완전체 컴백과 배우 복귀에도 재시동
2021-04-06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관련 기사]
- 542억 투입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2028년 준공 목표
2026-02-26
- 동원 김재철의 아낌없는 기부…AI인재양성 '603억 원의 밀알'
2026-01-26
- 동원그룹, AI 인재 육성 위한 경진대회 ‘AI 컴피티션’ 개최
2025-09-30
- [우리동네 명사들] 원양어선 6개월 선원 진경험… 한투증권 1위 조타수
2024-06-13
- 강원형 K-연어 산업 활성화 '시동'
2023-11-20
지분적립형 주택은 토지와 건물 지분의 일부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입해 향후 완전한 소유권을 얻게 되는 방식의 주택이다.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시가 제시한 개념으로 당초 최초 지분 취득 비율이 20~40%였으나 정부안에서는 20~25%로 다소 완화됐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는 구조다.
부동산업계 “지분적립형주택, 공산국가 중국형 모델과 흡사…집값 안정효과도 미미”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 조성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나섰지만 부동산업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완전히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만기까지 한 곳에서 머무르며 내 집으로 전환시키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거주지는 경제 여건, 건강, 가족구성원 변경 등 인간이 살면서 직면하는 각종 이슈로 인해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 주택에서만 수십년간 장기 거주해야하는 조건은 현실과 동 떨어진 이야기라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토지 국유화 수순 아니냐는 의혹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0년 만기를 채우면 토지와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토지 자체를 국유화 하고 있는 중국 등 공산 국가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 20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을 공공이 토지 및 주택을 소유·관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S부동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도시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한 주택만 매매·증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나중에 원리금을 다 갚으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공공이 토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들은 거주 의무까지 있는 점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국민의 경제적 계급을 더 명확하게 나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수정 씨(40대·가명)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공산국가화 되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처음 들어갈 때만 부담이 없지 살다보면 사정이 생겨서 이사 갈 일도 생길 텐데 10년 동안 전매도 안 되고 30년 동안 갚아 간다는 게 공산주의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나”고 성토했다.
강정태 씨(50대·가명)는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평생 집값 만 갚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발상이 위험한 것 같다”며 “평생 한 집의 원리금만 갚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처사고 시세나 개인 사정에 변동이 있다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집은 결국 공공이 가져갈 텐데 이것이 공산국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30년짜리 장기월세나 다름없는데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입주시기가 수년 후인 데다 공공의 부담역시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등은 기간이 짧고 분양전환이라는 메리트가 있어 무주택자에게 인기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소 2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수요자들이 불완전소유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입주시기가 짧아야 5~6년 후이기 때문에 현재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며 “민간분양과 달리 최초 공사비를 공공이 상당수 부담해야 하는 점은 당초 정부가 계획 중인 완공일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4
슬퍼요1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