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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유출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에서 올린 매출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배당 대신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꼼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탈루를 원천 봉쇄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았다 .
우선 내국 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가운데 국외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상대방, 거래 유형, 거래금액 및 산정 기준, 용역의 구체적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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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이행 강제력을 높였다.
아울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법인에 대해 국내 매출액의 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근거도 포함됐다 .
이강일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인프라와 이용자들을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국부를 막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세 대상이 되는 빅테크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디지털세는 조세 형평성에 더해 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 이전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됐고 OECD가 주도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글로벌 빅테크 과세권을 도입한 이후에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무역 장벽’의 예시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관세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또한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상품에 즉시 100%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며 “관세는 체결되거나 시행 중이거나 아직 서명되지 않은 무역합의보다 우산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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