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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가 일부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마이너스통장 등을 활용한 ‘빚투’가 급증한 만큼,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는 지난달까지 설정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일부 이탈하며 당국의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에서 편차를 보였다.
은행별 동향을 보면, 케이뱅크의 5월 기준 기타대출 증가액은 2777억 원으로 공급 목표치 2016억 원 대비 37.7% 초과 집행됐다. 주담대 관리에서는 감축 목표 2571억 원을 웃도는 2668억 원을 줄이며 목표를 초과 달성,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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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 전액을 기타대출로 배정했다. 5월까지 목표액 4136억 원 중 3384억 원을 집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으나, 주담대는 당초 감축 목표 1321억 원에 못 미치는 1019억 원을 감액하는 데 머물렀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기타대출 758억 원 감축을 공언했던 토스뱅크는 실제 422억 원만 줄여 목표치의 절반 수준(55.7%)을 이행하는 데 그쳤다. 주담대 역시 당초 공급 목표치였던 3166억 원을 넘긴 3326억 원을 집행하면서 전반적인 대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100% 비대면이라는 접근성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차주의 비중이 높아 증시 과열기에 청년층의 무리한 레버리지(차입) 투자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이미 개설된 마이너스통장은 필요할 때 즉각 자금을 빼내 증시에 투입할 수 있어 사후 총량 관리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인터넷은행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모바일 뱅킹의 편리함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우는 새로운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인터넷은행 3사는 일제히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신규 취급 제한 등을 통한 자구책에 나섰다.
우선 카카오뱅크는 이달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2억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7월부터는 약정 금액 5000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한다.
케이뱅크는 이달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는 고강도 처방을 내렸다.
토스뱅크 역시 18일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24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연장 고객 중 최근 3개월간 사용률이 4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40%까지 감액하는 조치를 병행 중이다.
이양수 의원은 “접근성이 뛰어난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금융당국의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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