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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의 선거중립 논란, 권 후보자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공격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재보궐선거 중립성 논란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돼도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역대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었을 때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가 없고 그런 선례에 따라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도 논란거리도 떠올랐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판례를 근거로 택시가 정차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전 후보자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활동할 당시 특가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전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전 후보자는 “경찰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며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으나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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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보자는 경찰 권한 남용 방지에 대해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미약해서 실질화 방안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후보자는 △국민안전 △실질적 자치분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부혁신 추진 등을 역점 과제로 꼽았다.
같은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 실패 논란과 관련해 “환자 확진자수, 중증환자 사망률 등 복합적 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외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보궐 선거 스케줄에 맞춘 백신 도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며 “백신과 치료제는 끝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서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을 확보하면서 방역도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백신 접종 계획이 잡혀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최종 긴급승인을 준비 중이다”며 “그와 별개로 식약처도 모든 의약품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에 따른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전에 여러 자료들을 미리 받아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폈고 내부에서도 많이 상의했다”며 “의대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의료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기 위해 진단검사량을 늘리고 신속한 진단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건강 안전망 구축 △소득 양극화 개선 △디지털 보건의료 역량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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