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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8.3% “의무휴업 폐지…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전경련,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규제강화” 응답 11% 그쳐…소비자 절반 “복합쇼핑몰 규제 반대”

“국회 논의 예정 유통법,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만들어야”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24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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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 ⓒ스카이데일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통규제 강화 움직임이 커지는 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도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3%의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30.8%의 소비자들은 의무휴업 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7.5%의 소비자들은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유지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강화로 응답한 소비자는 11.6%에 그쳤다.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또 59.5%의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 및 주변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49.3%)가 찬성(40.5%)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다.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 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 순서로 응답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꼽았다.
 
소비자들의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의견은 34.0%, 의견없음은 10.9% 수준이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70.6%)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유통산업 선진화(15.1%),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0.2%), 중소기업 판매저하 우려(4.1%)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지역상점가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41.2%),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29.0%), 중소 온라인쇼핑 플랫폼 보호(21.0%), 온라인쇼핑 서비스 제고(8.8%)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감안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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