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현정(破邪顯正). 사악함을 깨뜨리고 올곧음, 곧 정의를 구현한다는 뜻이다. ‘사정(司正)의 칼’ 검찰에 주어진 본령과 궤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명분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면 인권 보호 등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혼란하면 백성이 의혹에 빠지기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게 검찰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이 공정성 시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검찰 권력의 합리적 행사가 요청된다. 정치권력이나 대중영합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문재인정부는 ‘정권 충성도’에 따른 검찰 인사를 하다 보니, 법 정신 구현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새 검찰총장에 지명됐다. 많은 사람이 예상하고 우려했던 그대로다. 4월 29일 총장추천위원회 이후를 복기해보면 왜 예상됐고, 왜 우려했던 사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 장치가 ‘총장임기제’와 ‘총장추천위원회’다. 총장임기제는 1988년 시작됐지만 유명무실이다. 윤석열 총장 역시 임기 4개월을 앞두고 물러났다. 총장추천위원회는 2011년 도입됐다.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막는 최소한의 권력견제장치다. 그런데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추천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장관은 대통령 의중을 관철하는데 적합한 추천위원을 임명하는 시스템이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고,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점을 발탁 이유로 내세웠지만 믿기 어렵다. 그보다는 임기 말 권력누수를 막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총장’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그간 권력기관장 인사에서 일관되게 보여 온 인사 기조를 다시 한 번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김오수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있던 시기 노골적 친정권 성향을 보여 검찰 독립과 중립성에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취임일인 2019년 9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게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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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과 리더십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장관은 최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에 대한 질의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말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는 일부 검찰 간부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정치적 외풍을 막는 검찰총장의 역할과 독립성을 무시한 ‘망언’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결과가 이번 김오수 후보자 제청인 셈이다.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정권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게 본령임을 몰각한 처사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라도 내 편이면 괜찮다는 편 가르기식 인식의 발로로써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셀프수사 지휘를 해야 하는 미증유의 상황을 맞게 돼 오욕의 검찰사를 쓰게 된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수렴해 ‘정권 방탄’ 검찰에 대한 매서운 회초리를 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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