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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 신형 전기차가 대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99%에 달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통해 지방비 확보에 나서고 있어 뻐르게 소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공모 대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보조금 접수 현황을 비교한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 현황 평가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8.4% 증가한 10만1000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지자체의 전기차 공모 대수는 6만8371대로 국비 보조금 지급 대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매칭 비율은 68%에 그쳤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전기 승용차의 지자체 공모 대수는 4만6521대였다. 이에 매칭 비율은 62%에 머물렀다. 전기 승합차는 606대가 공모돼 매칭 비율이 62.8%였고 전기 화물차는 2만1244대로 매칭 비율이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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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올 하반기 전기차 신모델이 다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번지고 있다.
앞서 올 상반기에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는 사전계약에서 약 4만3000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하반기에 출시될 기아 EV6는 최근 사전예약 대수가 3만대를 뛰어넘었다.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 전동화 모델과 JW(코드명), 한국지엠의 볼트 파생 SUV 모델인 볼트 EUV,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e-모션 등 다수의 전기차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의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은 99.1%로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또 △부산 67% △세종 52% △전북 50.7% 등 주요 지자체의 접수율은 이미 50%를 돌파했다.
광역 지자체의 접수율은 50% 미만인데도 소속 기초 지자체의 접수율이 50%가 넘는 지역도 있다. 전북 전주의 접수율은 135%에 달했고 경기 화성 84.8%, 충남 천안 91% 등은 100%에 육박했다. 이에 기초 지자체별로 보조금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인천과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제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마련했다. 충북은 전기 승용차 보조금 공모 규모를 지난달 1829대에서 2719대로 890대 가량 확대했다.
접수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다음달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기, 울산, 세종, 대구 등도 이달부터 7월까지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환경부·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소진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선착순 지급 등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집행 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차 간 역차별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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