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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기업·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무리수 행보로 실적과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과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 등 제 배 불리기에 급급했던 탓이다.
국민 공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견·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국민 혈세로 녹을 먹는 공공기관들은 연봉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화살은 공공기관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550조원 가운데 공기업 부채 400조원 육박…“결국 국민 부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공공기관 350곳 중 공기업은 3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준정부기관 96곳, 기타공공기관 218곳 등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 비중은 적었지만 이들의 부채는 공공기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550조원 가운데 공기업 부채만 400조원에 육박했다. 공기업 부채는 2016년 363조원(부채비율 181.5%), 2017년 364.1조원(177.6%), 2018년 371.2조원(178.3%), 2019년 388.1조원 (183%), 2020년 397.9조원(182.6%) 등으로 4년 간 무려 34.9조원(9.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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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 원인으로는 무리한 정책 이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적은 아랑곳 않고 탈월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이행에만 급급했던 탓에 결국 적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4.2조원 △2018년 2조원 △2019년 1.2조원 등으로 급감하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문제는 공기업 운영방식 자체가 민간기업과 크게 달랐다는 점이었다. 통상적으로 민간 기업이라면 잘못된 판단에 의해 실적이 악화될 경우 인건비 감소 등 돌파구를 마련하지만 공기업은 적자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지난 4년간 공기업 정원은 18.2%(2만3108명)나 증가했고 인건비 지출액도 2016년 9조2978억원에서 지난해 11조3535억원으로 약 2조557억원 급증했다.
직원평균 보수도 2017년 7830만원, 2018년 7852만원, 2019년 7947만원, 2020년 8155만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기업 기관장 평균연봉도 2017년 1억9860만원, 2018년 1억9626만원, 2019년 2억1090만원, 2020년 2억1512만원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교롭게도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 공기업의 경우 방만경영의 수위가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직원평균 보수가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이곳이 직원 평균보수는 9500만원에 달했다. 고유가 및 탈원전 여파로 60조원이 넘는 빚더미에 오른 한전은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였다.
탈원전 부채폭탄 한전 국민 주머니 털어 적자 메우자 ‘文정부 책임론’ 급확산
공기업의 방만경영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국민 공분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일례로 우량기업이던 한전은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인 탓에 적자 폭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에도 임기 중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거듭된 적자와 쌓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한전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전기 요금을 전 분기보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박종환(29) 씨는 “공공기관·공기업의 부실은 애꿎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공기업이 재무건전성을 높여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만 경영으로 실적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옥화(가명·53)씨는 “안 그래도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큰 와중에 전기료까지 인상하는 것은 공기업과 정부의 직무유기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이 피땀 흘리며 낸 세금이 공기업 종사자들의 연봉 인상 및 성과급 잔치 등에 쓰였고 현 정부 들어 그 행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공기업 방만경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정부의 방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일부 공기업들의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에도 아랑곳없이 임직원 연봉 상승과 더불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건 공기업의 부실화를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다”며 “결국 국민 피해를 야기한 공기업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정부 역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큰 정부 정책을 지향하면서 공공기관 인원을 대폭 늘렸고 공기업의 부실을 키웠다”며 “공기업 스스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되는 건 물론 부채증가는 곧 미래세대에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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