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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 요구한 공급망 정보 제출 마감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이달 8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할 반도체 정보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간 미국에 반도체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온 K-반도체 업체들은 사실상 정보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상 비밀 유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고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한 선에서 반도체 정보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차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도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현지시간으로 올해 9월 24일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 알림’이라는 글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에 나섰다. 이어 45일 내로 해당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회사가 제조 가능한 반도체 유형부터 제품별 월매출 등까지 일일이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출 상위에 있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 명단과 고객별 해당 제품 예상 매출 및 비중, 현재 확보 중인 일별 재고 수준도 적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업체들에게 ‘자발적 제출 요청’을 한 상태다. 다만 미국 정부는 45일 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해 온 대만 TSMC가 돌연 정보를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TSMC는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다. 애플, AMD 등 글로벌 팹리스(반도체 전문 설계) 업체의 주문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TSMC는 그동안 고객사 기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미국의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TSMC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180도 바꿨다.
TSMC 관계자는 “미 상무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 해결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다”며 “TSMC는 그동안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처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더 이상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반도체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자료 제출 요구는 국내 반도체 업체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닌 듯하다”며 “이를 고려해 미국에 협조하면서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를 제출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K-반도체 업체들의 핵심 기밀을 미국에 고스란히 떠넘기게 된 가운데 국익과 밀접한 반도체 산업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질타하고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1급 영업 비밀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매우 부당한 깡패 같은 짓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에 국감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익과 삼성을 위해서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산업부의 답변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산업부가 미국 산업부냐”며 “산업부가 왜 미국 편을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국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사자처럼 달라붙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반도체 업체 및 미국 정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기업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큰 틀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자료 제출을 마치는 대로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양국 협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부문 전반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공급망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 한미 협력 모드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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