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특별법' 본회의 처리 '일단 멈춤'
여야는 20일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일대 주택공급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그 결과를 반영해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70여 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전반기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안, 후반기 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데, 전반기 통과 법안 중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전혀 논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을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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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김윤덕 국토장관·오세훈 시장 만났지만 '평행선'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에서 만나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선 평행선이다”라며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김 장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공원만큼은 삶의 질의 공간, 여가 공간, 그리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체 부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절충안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부지는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근처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검토해 준다면)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전했다.
민주 "吳, 난개발이라 어깃장 놓을 일 아니다"
민주당은 청년주택 문제 해결 필요성을 부각하며 정부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다"며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며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런데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접어두기 바란다"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 달라.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자당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청년 주거난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을 제시한 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 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이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로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 및 역세권 등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지인 용산 (공원)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오 시장을 향해서도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 늘어놓고 있다"며 "오 시장도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고, 정부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서울시가 스스로 밝힌 현재 정비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18년"이라면서 "더 이상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정치는 국민들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사무총장(강서병)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확대를 전망하며 "전례 없이 주어지는 세수입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 과감한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의 조치와 계획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녹지부지 파헤치는 ‘거꾸로 공급’"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울 도심의 핵심 녹지 자산인 용산공원에 무리한 임대주택 개발 구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리와 치안까지 들먹이며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궤변은, 당장의 정치적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적 미래 자산을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정권의 도피성 행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는 단단히 묶어둔 채 녹지 부지를 파헤치는 것은 전형적으로 ‘거꾸로 공급’"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만 제대로 가동돼도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안정적으로 착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도심 한복판의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녹지 확보를 넘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난개발 구상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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