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심지어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다.
이후, TF는 안보조사 담당 부서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고, 공식 명칭은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였다. TF의 보고 계통은 대통령실 안보실 김태효 차장이었고, 총 16회에 걸쳐 보고됐다.
윤 의원은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이라는 제목 아래,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그중 마지막 부분이 ‘국내 추종 실태 활동 추적’ 및 ‘대응 조치’ 항목이었다"며 "어떤 인물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는 등 사실상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명백한 정치 동향 보고였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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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규모는 3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초 대통령에게 보고된 TF 운영 계획 보고서에 첨부된 소위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 주 단위 보고서에 포함된 ‘대상자’는 28명 가량 된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주요 인물, 즉 ‘추적 대상자’ 7명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인과 종교인에 대한 사찰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 중의 대표적 사례는 이미 공개된 진성준 의원이다. 진 의원 이외에도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 사찰 사례는 더 있다"며 "이들 의원에 대한 사찰의 근거가 된 '첩보'라는 것이 충분한 검증이 없는 것이었다는 것은 조태용 원장 시절의 자체 감사에서도 스스로 인정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한 사람의 피해자는 2023년 11월 열반하신 자승 스님"이라며 "당시 1차장 산하 대테러부서와 2차장 산하 안보조사부서가 합동으로 자승 스님 열반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두 번의 보고서가 작성됐으나, 당시 실무자들도 왜 갑자기 자승 스님 열반 현장을 가라는 것인지조차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윤석열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불법 계엄의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위해 세력’이라는 이름 아래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사찰해 동향을 보고하고, 총선 직전에는 심지어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 특별 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함으로써, 국정원은 윤석열의 머릿속에 소위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의 씨앗을 심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 차례 민주 정부를 거치며 한 발 한 발 어렵게 만들어간 국정원 개혁이 윤석열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며 "다시 국정원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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