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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절도, 특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은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23일 A씨의 노원구 아파트에서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A씨 집에 침입해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A씨가 퇴근해 귀가하자 A씨마저 살해했다.
범행 이전에도 김태현은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 측은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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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수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세 명을 살해하고 살해 현장서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머물렀다”라며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포악범행”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선고가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김씨가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2심 재판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은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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