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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등 조치와 관련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제적 경제제재에 공조할 것을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경과한 지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대응동향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혼선 없이 무역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 전략물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과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난 1개월 간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건수는 총 800여건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수출허가 신청은 몇 건에 불과해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57개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가이드라인 배포, 러시아 데스크 상담 등 국내외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를 제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 및 코트라는 수출품목의 통제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의 신속한 허가심사 처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잘 따라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 시행의 산업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DPR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고자 적용한 조항 중 하나로 미국 외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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