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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가운데 통장매매,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유형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1~8월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가 250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0.8% 급증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는 2287건(+21.0%), 작업대출은 735건(+70.8%)이었다. 불법대부(4077건),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2287건)는 각각 25.7%, 14.6%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장매매는 통장 등 접근매체(현금·체크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행위다. 이 경우 대출신청자도 사기나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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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크다.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이다.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에 악용돼 추가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금융광고를 신속 차단, 불법금융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통장 등을 매매·대여로 넘긴 사람(양도자)도, 작업대출 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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