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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임시절부터 주목 받아 온 김정숙 여사 외유성 해외 순방에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인도의 타지마할’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녀온 사실이다. 당시 야당으로부터 외유성 관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관련해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해당 방문이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했고, 예정에 없던 경비를 동원하기 위해 사흘 만에 수억 원대 예비비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한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와 당시 외교부 담당자의 증언 등을 언급했다. 배 의원이 말한 바로는 인도 관광차관이 원래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다. 다음 달인 10월 우리 외교부는 인도 측에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도 측은 김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보냈다.
이후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을 포함한 김 여사 순방 관련 예산 4억원이 신속하게 배정됐다. 문체부는 기재부에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원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2018년 11월5일부터 3박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고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 주빈으로 초청돼 참석했다. 또한,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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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배 의원은 “(김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서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하고 긴급 상황을 만들어서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되자 당시 청와대는 ‘인도에서 (김 여사의) 참석을 희망해 인도 방문이 성사됐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외교부를 통해서 입장을 보니 청와대가 당시 발표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순방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됐냐”고 캐물었다. 배 의원은 “외교부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보니 청와대가 당시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원래 문체부 장관 방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동행하는 거 청와대에서 요청했고 인도에서 그에 맞춰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이런 사례를 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상당히 이례적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금 외교부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하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배 의원은 “종합해보면 긴급한 셀프 인도 초청, 기재부 예산 신청시 타지마할 일정 빼고 신청”했다며 “긴급 타지마할 방문 일정 해명 후 귀국 순방보고서에서 타지마할 방문 보고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일정 최종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이 없다.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보고해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증거”라며 “문체부 자체 감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숙 여사와 관계자들이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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