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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노동·교육·연금 등 정부의 3대 개혁을 강조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잇따라 드러내고 있다.
2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을 초청한 2023년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득권 타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위기는 도전 의지와 혁신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였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를 강조하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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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행정부처 장관, 감사원장과 국정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야당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대통령실의 초청을 받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 일정과 겹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참모진들을 향해 “개혁 안건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생을 나아지게 하는 개혁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과 대통령실 수석들은 꼼꼼히 국민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신년사에서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3대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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