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국회가 없이도 언론이 견제기능을 하고, 전문위원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시대에 맞게 헌법을 보강하면 된다. 300명 국회의 얼굴은 몰골이 되었다. 국민은 국회를 전혀 믿지 않는다. 믿게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없으면 국민이 살 수가 없다. 기업이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좁은 땅에 2000만 명밖에 살 수 없다(대한제국 한반도 전체 2000만 명 생존). 사회변혁이 일어나면 국민 죽이고 살리고 할 것이 뻔하다. 이젠 국민도 국회를 향해 회초리를 높이 들어야 한다.
문화일보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2023.01.31.), 〈횡재세 주장 野,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야당의 ‘자본가 혐오증’은 계속된다. 국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자유주의·시장경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야당이 ‘횡재세’를 들고 나왔다.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횡재세는 국제 원유가가 치솟아 정유사의 수익이 늘어날 때마다 등장했던 맛이 간 낡은 메뉴다. 사실 횡재세는 소비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당장 시급한 ‘난방비 폭탄’의 해결책도 아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정유사에 대한 감상적인 거부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혹세무민의 공허한 요구일 뿐이다.
야당은 횡재세와 추경으로 마련하는 7조2000억 원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취약 계층을 두껍게 지켜주는 정책 개발에 합심해야 한다. 난방비 폭탄은 정유사의 기름값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요금을 지난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38.4%나 올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낮은 수준에서 꽁꽁 묶어 놨던 탓에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졌을 뿐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한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02.01), 〈文정부 ‘통계 마사지’ 꼬리 잡혔나-감사원, 소주성 왜곡 정황 포착, 청와대 주도 의도적 조작 의혹〉, 〈불리한 통계 나오면 가공·청장 교체... 소주성 ‘눈속임’〉, 300석 국회는 뭘 한 것인가. 국민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라고 비싼 봉급 준다. 그런데 감시는커녕 행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패거리 정치를 한 것이다.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조선일보 사설(02.01), 〈‘세금 알바기 지속 불가능’ 문 정부 5년의 교훈〉,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 수를 5년 사이 40만 개 이상 늘렸다. 일자리 예산도 5년 새 2배로 늘려 2021년엔 3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500대 민간 기업의 일자리는 8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공공 일자리의 질이 낮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었다. 빈 강의실 불끄기·담배꽁초 줍기·놀이터 지킴이 등 일자리 같지도 않은 초단기 세금 알바를 양산하면서 고용 숫자를 늘리는 데만 주력했다.
그 결과 2017년 96만 명이던 주 15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수가 2021년 150만 명을 넘었다. 2013~2017년에 늘어난 취업자 중 주 15시간 미만 비중은 연평균 9.9%였지만 2018~2022년엔 45%로 뛰어올랐다. 새 정부가 2021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점검한 결과, 169개 사업 가운데 중복·낮은 취업률 등의 이유로 ‘개선·감액’이 필요하다고 판정 내린 사업이 70개(41%)에 달할 정도였다, 문 정부의 세금 일자리 정책은 고용이 아니라 노인 복지 사업이었다.”
국회의 행태는 공기업을 보면 알 수 있다. 노동이사제와 온갖 규제를 국회가 만들었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02.01), 〈(삼성·TSMC 발목 잡는 규제) 반도체 공장 짓는데... 대만·美 3년, 한국 8년〉, 규제로 기업이 장애를 받는다. 규제로 만들어 놓은 공기업이 가관이다. 문화일보 사설(01.31), 〈‘주인 없는 회사’ CEO 셀프 연임 막을 대책 시급하다〉, “공공성이 강한데도 적절한 통제 장치가 없는 ‘주인 없는 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 적절한 대책도 시급하다. 그동안 사모펀드 환매 중단·거액 횡령 사건 등에 책임지는 CEO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영혁신 대신 ‘예대 마진’ 장사에 안주했다. 오히려 노조와 외국인 투자자 이해와 짬짜미 행태를 보이고, 측근을 사외이사에 앉혀 연임에 골몰했던 게 사실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주인 행세하는 부작용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에 노동조합이 좌지우지하게 생겼다. 노조가 경영을 온통 맡은 곳은 공영방송의 부분이다. 그 많은 공영방송이 이젠 경쟁력을 상실했다. 스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02.01), 〈기대감조차 실종된 정부의 미디어 정책〉, “미디어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미디어 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디어를 정치적 이해득실의 차원에서 접근한 정치 논리에 매몰되어 합리적 정책 논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미디어들이 급증하면서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국회 박성중·홍석준 의원이 주최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에 나온 황근 교수는 “지난 연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다. 2020년 6월 정청래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제2100407호)을 시작으로 8개 개정 법률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무더기로 발의되었다. 이후 오랫동안 묵혀 있다가 2022년 11월18일 돌연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청원 형식으로 제안된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안 관한 청원(제2100108호)’이 상정되었고, 야당 단독으로 기존 개정 법안들과 병합 심의한 후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민주노총과 야당 국회의원이 합작한 것이다. 이사 수를 늘려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온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은 ‘공방영장법(공영방송영구장악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1년 8월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어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논리로 기자의 언론자유를 옥죄는 법안이다. 민주노총과 야당 국회는 자기 멋대로 공영언론은 가지고 놀았다. 경쟁력이 있을 이유가 없다. 선진 어느 나라 공영방송국이 노조가 경영하는 곳은 없다. 그게 경쟁력이 있을 이유가 없다.
허 위원장은 “야당은 공영방송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권 창출과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때그때 법률을 바꾼다”고 비꼬았다. 그게 공기업의 운영 실태라면 국회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의원이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하는 위인들이다.
문화일보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02.01), 〈경제 퇴행 되돌릴 첫걸음은 노동개혁〉, 국회를 개혁하고, 기업을 살릴 필요가 있다. 노조가 설치면 신분사회를 고착할 수 있지만,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더욱이 노조와 국회와 한통속이 된다니 결국 국민 피를 빠는 흡혈귀들이 아닌가? 국회가 모든 악의 근원이 된 것은 틀림이 없다. 국회의 실패를 기업에 전가하지 말아야 할 때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감소했고, 연간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가전제품·의류 및 신발·숙박음식·오락문화 등의 소비도 줄고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의 수출도 줄었다. 경기가 둔화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연간 경제성장률은 문재인정부 5년간의 평균치 2.3%보다는 높다.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은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다. 김영삼정부(1993∼1997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0%였다가 이후 5년마다 1%p씩 하락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성장률 하락이 경기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1990년대는 노사 분규의 시대였다고 할 만하다.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한 계기는 노사정 합의 체제다. 지난 30년간 귀족노조·일자리 세습·회계 불투명·정치 투쟁 등 합리적 노사 관계와는 거리가 먼 용어들이 등장했다. 하나의 왕국이 형성됐다. 친노조 성향의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반기업 정서를 만드는 데 선봉에 섰다. 국회는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법을 양산했고, 노동시장의 이중성은 심해졌다. 일하는 시간과 임금, 그리고 고용의 형태 등이 법으로 결정됐다. 구체적 경제 활동에 따라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할 것들이 규제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의 한 축은 무너졌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