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구청 대강당을 정당인에게 대관 후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지만 이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차가운 시선이 일고 있다. 왜 특정인에게만 공공시설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도록 박종효호에서 승인한 것이냐는 비난과 함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인물은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출마에 물망에 오른 인물로서 얼굴 알리기 첫 시도가 남동구청 대강당이다. 남동구가 몰라서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한 것일까. 남동구 해명을 들어보면 변명 일색이다.
민선8기 남동구의 비루한 해명은 과거 2차례 사례를 덧붙이고 있다. 민선6~7기 2명의 국힘·민주당 구청장은 정당인 대강당 행사를 불허했다. 지역 의원 등의 서운함을 감수하고 기조를 지켜왔고 공무원들도 일관된 행정을 했다.
그러나 이번 정당인 출판기념회 개최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인자가 해당 부서장인지 최고 책임자 구청장인지 뒤에 숨지 말고 당사자는 전면에 나오라고 한다.
특정인을 상대로 허가를 해주라고 한 게 사실이라면 누군가의 갑질에 의해서다. 총무과장의 전결이냐 구청장의 승인이냐 따져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항거 불능인지 무능함인지 의회도 행정 감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
그간의 행정과 달리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남동구청의 대관은 선거를 앞두고 타이밍도 절묘하다. 관치가 개입해 정당인을 지원한 것으로 폭넓게 해석될 수가 있다. 이번 남동구 대관의 문제는 단순히 법령만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관 사용은 형법은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도덕적 불감이다. 상부 감사기관도 관계자들의 유선·무선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해 진실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회의원이 대관을 요청해도 거부했던 남동구였다. 그러나 박종효 구청장이 들어와 다른 당도 아닌 자당의 특정 출마자로 거론되는 당사자에게 선착순 특혜를 주었다. 형법은 무죄라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유죄다.
공무원은 논란에 중심에 서는 것을 꺼려 수동적 업무가 일반적이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공직사회 일원들의 자세다. 특히 선출직과 결이 다른 것은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정년이 보장된다.
한편, 관례가 정당했음에도 권력의 먹이사슬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이 추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선출직으로 가더라도 꼼수는 계속될 소지가 있기에 정치권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주민들은 이번 대관 문제로 인성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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