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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대외 홍보와 주요 사업성과 발표에 전력투구하는 사이 이를 엄격히 감시하고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포천시의회의 입법적 견제·감시 기능이 시민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지역 내 주요 현안을 두고 서과석 시의회 의장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으나 산적한 과제를 돌파할 구체적 대안이나 실행 방안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가장 먼저 ‘관내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 의장은 “관련 예산을 일단 동결한 뒤 전라북도 김제시의 바이오연료 발전소 견학이 해법이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고강도 환경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김제시는 법적·제도적 환경이 판이하다.
본지가 “규제 체계가 완전히 다른 곳의 견학이 무슨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낳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의장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전 법적 검토 없는 ‘보여주기식 외지 견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역 숙원인 ‘군부지 반환 문제’ 역시 서 의장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부지 내 시유지 포함 등으로 기술적 난항을 겪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회가 어떤 정책적 돌파구와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은 확인되지 않았다.
포천시가 내세운 ‘인문·교육도시’ 기조와 전면 배치되는 ‘경마공원 유치’ 추진도 혼선을 빚고 있다. 사행성 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대책을 묻자 서 의장은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위험성 평가나 실질적 안전장치가 아직 기획조차 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첨단 국방 드론 산업의 앵커기업 유치’ 방안 역시 서 의장은 “행정부와 협력해 결과를 내겠다”며 행정부 뒤에 숨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집행부의 화려한 정책 선언과 홍보 이면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뾰족한 대안을 쥐어짜야 할 의회의 감시·견제 의무가 있다.
포천시민 A 씨는 “포천시의회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시민들이 수긍할 만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이상 “검토하겠다” “협력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수식어로는 시민 들을 납득시킬수 없다. 이제 시민들이 끄덕일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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