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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국내 4대 은행 중 한 곳인 신한은행에 여론의 시선이 모아졌다.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명 ‘신한사태’로 명명된 사건의 파장은 상당했다. 은행이 전직 행장이자 모회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 금융권 또한 적잖이 술렁였다. 당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과거부터 줄곧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는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는 ‘놀랍다’는 말 밖엔 나오지 않는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사건은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신한은행 최고 실세로 불려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신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은 모두 각자 다른 혐의로 고소돼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이 전 사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우리은행에, 신 전 사장은 정관 위배와 주주 및 은행에 손실 등을 입힌 혐의로 주주들에게 각각 고발당했다. 결국 사태는 최고위층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은행 자체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세 사람 모두 고소와 소송에 휘말린 데다 결국에는 모두 직위를 내려놓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승자 없는 싸움’이라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신뢰’가 최우선인 은행의 대외신인도 역시 하락했고, 일부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 사례도 더러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신한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특히 당시 차명계좌 운영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던 라 전 회장 측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획 고소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또 라 전 회장의 체제하에서 지주사의 2인자 자리를 놓고 이 전 사장과 신 전 사장의 힘겨루기가 결국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금융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의혹들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기도 했지만 세 사람의 사퇴로 의혹으로만 그친 채 ‘신한사태’는 조용히 일단락 됐다. 그런데 최근 당시 ‘신한사태’를 둘러싼 대표적인 두 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과거 의혹으로 그쳤던 두 사건은 이해관계가 얽힌 두 사람이 합작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자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음모다. 마치 국가 정변사태 같은 용어들인 ‘거사후 시나리오’ 등을 보고 충격이다. 실제로 권력심부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판도라의 상자’인데, 과연 열릴 수 있을까” 등의 이야기들이 분분히 나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재점화 되고 있는 신한사태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함께 이를 제기하고 나선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의 주장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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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신한사태 당시 제기됐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기획 고소 시도’ 및 이백순 전 신한은행 사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힘겨루기 등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신한금융그룹 본사 ⓒ스카이데일리
참여연대 “신한사태 관련 의혹 대부분 사실” 제기
지난 2010년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한사태의 배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신한사태’란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모회사 인 신한금융지주의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촉발된 내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차명계좌 운영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획 고소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라 전 회장의 체제하에서 지주사의 2인자 자리를 놓고 당시 이백순 전 신한은행 사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힘겨루기가 결국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금융권 일각에서 불거져 나왔다.
24일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10년 ‘신한사태’와 관련해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조회·추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사태’는 한국 금융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건이다”며 “신한사태 당시부터 최근까지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추적 및 비리 의혹이 불거져 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분이나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처장은 “신한사태 이후에도 신한은행은 서진원 현 은행장 체제 아래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 조회·추적 행위를 계속했다”며 “검찰은 신한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측의 불법행위를 봐주고 있다는 오명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라응찬·이백순 손잡고 신상훈 축출 시나리오 작성” 주장
▲ 참여연대에 따르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 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탁하고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 등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신한은행 고객들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계좌 정보를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에 걸쳐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서 행장,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 원우종 당시 상근감사위원, 고두림 당시 준법 감시인 등 6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신한은행 고객 계좌를 불법·무단 조회했다. 더욱이 서진원 현 행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도 신 전 사장 쪽을 흠집 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들 자료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는 신한사태 당시 시한은행이 신상훈 전 사장을 형사고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 온 비상대책위원회의 내부 문건과 USB 파일 등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비대위 문서에는 2010년 신한지주 사태와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고 알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특히 신 전 사장이 자진사퇴한 경우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각각의 상황 대처 전략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참여연대는 “위 문건에서 B는 신상훈이다. 금융기관은 내부의 비리 의혹을 감사위원회나 감독원에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일정에 따르면 고소부터 먼저하고 재일교포 주주, 감독원, 청와대(BH), 언론, 심지어 국정원에까지 최고경영자와 팀별로 역할 분담을 해 접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신상훈 사장의 이사 해임도 고소 뒤 3일 만에 이사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사회의 들러리 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아울러 ‘방문대상자’ 파일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실제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자료:참여연대
이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사장이 당시 문제시 됐던 라 전 회장 관련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 그리고 검찰·금감원 등의 수사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림과 동시에 신 전 사장을 내쫒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제로 실행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더욱이 라 전 회장측은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라응찬 신한지주회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탁하고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 등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신한은행 고객들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게좌 정보를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했다.
참여연대는 “신한은행이 고객들의 계좌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체제인 지난해까지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신상훈 고소 후 대한민국 최고 권력 실세들 접촉 계획 흔적 나와
▲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 및 이 전 사장 측이 신상훈(사진) 전 사장에 대한 ‘기획 고소’ 전후에 펼칠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가 입수해 폭로한 USB에도 과거에 불거졌던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담은 문건들이 다수 담겨있었다. 대부분이 과거 신한금융지주 박정배 업무지원실장(라응찬 회장 비서실장 역할)과 신한은행의 변상모 실장(이백순 사장 비서실장 역할) 등이 작성·보관 한 것들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문건 중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우선 라 전 회장 및 이 전 사장 측이 신 전 사장에 대한 ‘기획 고소’ 전후에 펼칠 치밀한 시나리오가 있다. 특히 이 문서에는 신 사장 고소 후에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 등 당시 권력의 최고 실세들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의 실세들을 차례로 면담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는 특히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 문건에 나와 있는 비대위(위원장 권점주) 산하 ‘3반’의 대외 및 대관업무 진행 내용 및 또 다른 USB 문건에 나와 있는 ‘거사후 시나리오’, ‘신한문화수호협의회’ 등의 문건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 참여연대는 위 문건 출처와 관련해 “박정배 파일(2010년 9.2일 오후 작성) ‘고소 후’라는 폴더에 ‘거사 후 시나리오’라는 제목, 변상모 파일(2010년 9.2일 오후 작성)에도 ‘거사후 시나리오’라는 파일 등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제목의 파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라응찬·이백순 측이 공동 협의해 작성·보관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여기에도 2010년 9월 2일 신상훈 전 사장의 기획 고소 이후 여론이 악화될 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을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참여연대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자신들에게 상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권력 최고위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라며 “조직적인 로비가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문건들을 통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엄청난 불법·비리 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당시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권력 최고위층,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와 권력 최고위층과 금융감독당국의 비호 때문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추정케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실제로 라응찬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권력 실세들의 모임인 ‘상촌회’(상주 등 촌놈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함) 멤버로 상촌회 회장까지 맡은 바 있다”며 “더욱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도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 또한 거의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대답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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