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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나듐쌀’과 같은 농산물의 과도한 부당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최근 농산물에 특정 원료나 성분을 첨가해 당뇨병 치료, 혈당 강하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오인과 혼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2005년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이러한 광고를 부당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바나듐쌀’ 사례처럼 특정 성분을 첨가한 농산물이 치료 효과를 강조하며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사실과 다른 광고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업체와 유통업체가 판매 중인 관련 제품의 광고 실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의 특성을 악용한 과장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 단속도 엄정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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