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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전면에 띄웠다. 본격적으로 심판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반(反) 이재명’ 투쟁을 노골화한 데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24일 일제히 국민의힘의 장외집회 강행을 성토하며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정당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망쳐놓은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더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순서이고 도리”라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응분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 기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민주당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12·3 불법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와 결탁한 장외집회로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정당이 도리어 극우세력과 한 몸이 되어 국민주권정부를 끌어내리려는 망동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투어”라며 “주권자를 대적하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말로 국민주권정부를 비난했다고 한다”며 “그걸 아는 정당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내란에 가담하나. 장동혁표 내란 쿠데타를 선포하는 듯한 이 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윤 어게인 2차 내란 획책 전국 순회에 열을 내고 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지역갈등 부추기기, 혐오 선동,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가짜뉴스 유포에 혈안”이라며 “장동혁의 작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모종의 신호를 법원에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장외 투쟁을 통해 ‘정치적 위기’ 돌파하려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장외집회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한편, ‘위헌정당심판’ 이슈를 통해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곧 무너질 당’이라는 프레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헌정당심판’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권퇴진 운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칭호를 붙이지도 않더라. 제가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계속한다”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간판을 내리는 당대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위헌정당해산 제소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루 의혹을 확실히 밝혀서 재판부가 판결을 했을 때 가능한 얘기”라며 “국민들로부터 비근하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든지 크게 심판을 또 한 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심판받으면 저 당이 온당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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