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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으나, 회의 시작 직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반복된 불참이 가장 먼저 논의됐다. 최근 정부 부처 장관의 상임위 불출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안부 장관의 이날 결석도 같은 문제로 다뤄졌다.
회의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됐다. 그는 “오늘도 우리 행안부 장관께서 불참하셨습니다”고 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특히 예결산에 이렇게 무관심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의 최근 출석 상황도 언급하며 “지난 27일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결산 및 법안 심사회에서도 처음에 불참한다고 하셨다가 잠시 전체에 참석했다, 이석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 결산 심사 예산 상정 예산 의결에 전체 불참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예산은 나 몰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는 표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장관 불출석 문제는 최근 정부가 TF 운영과 현안 대응을 이유로 상임위 일정이 조정되는 흐름과 겹치며 여러 상임위에서 반복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해 설명을 이어갔고 위원회는 예정된 예산 심사 절차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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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 유성권 의원은 각 부처 예산 증감 내역을 보고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예산에 대해 “총 1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1조 298억 6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1조 297억 5600만 원을 순증하였다”고 밝혔다.
감액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일부 세부사업에서 이뤄졌고 정보화·지역 창조 역량 등 62개 사업이 증액됐다. 부대의견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블록체인 기반 발행 검토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 분원 이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은 감액 없이 62억 7900만 원이 늘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 정당 사무 지원 등 5개 사업이 증액됐다. 이태원참사특조위 예산은 조사활동비 4400만 원이 증가했다.
인사혁신처 예산은 국가시험 시행·재해보상 운영 등 116억 9800만 원이 늘었고 경찰청은 27억 6400만 원 감액, 571억 2600만 원 증액으로 543억 6200만 원 순증됐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과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에서 366억 3100만 원이 증가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을 별도 토론 없이 의결했다. 이어 예결위가 정액 또는 새로운 비목 설치가 필요한 경우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는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각 기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가 제기한 의견을 예산 집행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차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태원특조위 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소방청 직무대리는 차례로 예산 심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됐음에도 장관 불출석이 회의 전반을 규정하며 행정부 책임 문제와 국회 심사 기능 논의가 다시 제기된 점이 특징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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