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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외층을 사후 구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배제를 낳는 구조 자체를 손보기로 했다. 장기·과잉 추심 논란이 이어진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신용평가·서민금융·건전성 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정보원, 하나금융지주, 대부협회, 연합자산관리와 민간·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세 가지였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향,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착근시켜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포용적 금융은 금융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안건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이다. 추진단은 기존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체계 아래 설치된다.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금융배제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한다.
감독총괄분과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임직원 면책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 규범을 살핀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모델을 점검한다. 금융산업분과는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신용인프라분과는 연체정보 활용 기준과 비금융정보 활용 체계 개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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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추진단 운영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만든 뒤 발표하는 방식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회의에서 논의된 쟁점과 이견, 다음 회의 주제까지 공개한다.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가동하고, 성숙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이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는 업종이다. 현재는 등록제로 운영돼 진입 장벽이 낮고, 장기·과잉 추심을 유발하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을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허가 요건에는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요건, 전문성 등이 담긴다. 위탁 추심이 아니라 채권을 직접 사들여 추심하는 업의 특성을 고려해 인력과 전산보안 설비 요건도 강화한다.
특히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요구한다. 민감한 연체정보를 다루는 만큼 전산보안 설비도 허가 요건에 반영한다.
업무 범위도 좁힌다. 채무자와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는 대출업과 대출중개업 겸영은 금지한다. 다만 NPL 유동화 업무처럼 매입채권추심업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업 영위에 필요한 부대업무는 허용한다.
기존 업체에는 3년의 전환 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 중에는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전환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보유 연체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정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세 번째 안건으로 하나금융지주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하나금융은 금융 양극화 해소, 금융 자립 지원, 포용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특화 금융을 공급한다. 6월에는 신용평점 하위 50%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5.5%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하나원큐중금리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원리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최저 연 4.5% 금리로 공급하는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내놓는다.
연체자 재기 지원도 확대한다. 하나금융은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지난 5000만원 이하 개인금융 채권을 대상으로 다음달 2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다. 3000만원 미만 보증서 대출의 대위변제 후 남은 원리금도 즉시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안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통신·소액결제·커머스 정보 등에 통신 3사, 금융결제원, 교보문고, 삼쩜삼 등 정보를 추가해 총 15종의 대안정보를 활용한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과 개인사업자의 평가 정확도를 높여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청년층과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포함했다. 하나금융은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규 고객 3만명에게 전세사기 보장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미소금융재단에는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 취약계층, 지방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기반을 넓힌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보증부 신규대출을 공급하고, 서울형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를 단독 시행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카드 가맹점에는 카드 매출대금 지급주기를 D+1일에서 D+0일로 줄여 3조3000억원 규모의 조기 지급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채권 회수’와 ‘채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 안에 반영하고, 금융회사·서민금융기관·신용평가 체계 전반으로 포용금융 논의를 넓혀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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