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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이 약 7개월 만이다.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 건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쿠팡이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처아고 소명 의견을 제출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 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1조365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상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와 감경 및 가중 사유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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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전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한 1348억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국회와 정부가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실질적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집단 소송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후 통지 과정을 비롯한 모든 대응 과정에서도 끝까지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했다”라며 “이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뿐 아니라 총체적인 기업의 경영시스템과 윤리의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자산이자 소비자의 삶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이며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은 그에 상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우리 사회는 반복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기업에 대한 제재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라며 “이번 쿠팡 사건마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다면 개인정보 실효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9월 시행된다.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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