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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특례시와 복지재단이 4월부터 본격 추진한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지원 사업’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화성특례시와 복지재단이 해당 사업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정 48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관련 급여를 신청하는 양육자에게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받은 대상자는 화성가족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가정에는 영유아 1명당 약 2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은 화성시복지재단과 동양생명이 협력해 개발한 일시납 상품인 ‘수호천사 꿈나무 우리 아이 보험’으로 가입한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비롯해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장해 출생 초기부터 영유아에게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양육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화성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족센터 직원의 입회하에 보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보험설계사가 보장 내용과 계약 사항을 안내하고 가입 절차를 마무리한다.
사업의 총예산은 1억 원으로 화성 기업인 신성이앤티의 지정기탁금으로 마련됐다.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 모델인 이번 영유아 보험 사업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아이를 위한 의료 안전망을 완성하며 새로운 복지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시복지재단이 이번 사업을 기획한 배경에는 소득 격차가 곧 의료 격차로 이어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45.13%에 그치며 일반 가구 가입률인 91.6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 양극화’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 가정과 고소득층 가정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중 보호를 통해 중증 질환이나 고액 진료비에 넉넉히 대비하고 있으나 보험료 납입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오직 공적 보험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시복지재단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해 기존의 출산 장려금이나 초기 양육비 명목의 단발성 현금 지원책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와 구조적인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첫발을 내디딘 시의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지원 사업’은 영유아가 성장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장기적 보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 차원 진일보한 정책 모델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가 3년 연속 출생아 수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이면에 존재하는 아이들의 출발선상의 차이를 세심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1위 도시는 화성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부 소득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던 시의 역량을 바탕으로 화성의 부모님들이 병원비 걱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영유아 보험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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