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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묻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연장을 검토한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홍 장관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홍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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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정재 의원의 진단은 엇갈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실수요자를 외곽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존 매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매매·월세·전세가 한꺼번에 모두 오르는 전례 없는 트리플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비아파트 매입임대 정책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점을 들어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LH 대전 쪽방촌 사업 자료 제출 문제를, 허영 의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언론 보도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각각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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