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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다. 규제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 조치를 뜻한다. 김영삼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갈등이 점화되자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고,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했다. 김대중 정부는 50% 규제감축 목표를 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강력한 개혁을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설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기획단을 설립했다.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막기 위해 2004년 규제총량제를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해 ‘전봇대 뽑기’를 외쳤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규제개혁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출범했다. 스카이데일리가 공무원(공직) 열전 시리즈를 시작하며 국가 경제를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을 만나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이이기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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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출범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해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그 결과로 설립된 기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8월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역할은 손톱 밑의 가시를 뽑듯 중소기업의 제도나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과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부회장 공동단장체제로 운영된다.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팀은 ‘총괄기획팀’, ‘규제개선전략팀’, ‘투자환경개선팀’, ‘중기·소상공인지원팀’ 등 4개로 구성돼 있다.
팀 구성원은 공무원 13명, 민간단체에서 파견된 직원 13명으로 총 26명이 소속돼 있다.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조정 등 행정적 업무처리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추진단에서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찾아내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며 “규제 지속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5인 머리 맞대고 논의…“전문성 부족하면 애로사항 못 따라간다”
▲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은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한 팀을 이뤘다. 추진단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의 시각이 반영되고, 규제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윤위상 팀장(왼쪽)과 이현택 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 ⓒ스카이데일리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이하 중기팀)은 4명의 민간 전문가와 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졌다. 윤위상 중기·소상공인지원팀장 주도 아래 오연순 행정자치부 사무관,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전문위원, 이현택 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 이승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연순 사무관은 정부협의 등 행정 절차에 있어서 조력자 역할이다. 주요 업무는 전자정부 3.0과 관련 업무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건설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한상준 전문위원은 건설 분야 전문가다. 이승현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프랜차이즈, 전통시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소상공인의 규제건의 부문에서 예리함을 발휘한다.
윤 팀장은 “추진단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수요자의 시각이 반영되고, 규제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어 전문적 견해를 들을 수 있고, 문제 요지를 짚는 능력이 탁월해 논의과정이 수월해 진다”고 설명했다.
윤위상 팀장은 추진단에 파견되기 전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에서 몸담고 있었다. 규제 관련 조직에서 업무를 처리한 만큼 규제라면 철두철미하다. 중기중앙회는 경제단체의 하나로 중소기업이익을 대변한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부간담회 참여해 정책개발에 힘써왔다.
윤 팀장은 “조세, 안전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제는 유지되는 게 맞다”며 “다만 규제가 제거될 경우 더 자유로운 경영을 할 수 있다면 규제 지속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은 지난 4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 [사진=뉴시스]
윤 팀장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규제가 조금씩 개선돼 왔지만 규제 개선 여부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당 업종이 아니면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규제가 새로운 산업 분야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는 “3D프린터는 아예 산업 분류기준에 없었고, 신산업 육성분야로 주목된 반려동물 산업은 개선될 부분이 많다”며 “정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보니 규제 애로사항과 문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규제 갈등 현장에서 답 구한다…“개선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적용돼야”
추진단에 따르면 규제개선 과제처리 절차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관계부처 협의·조정 ▲규제개선 및 보고·발표 ▲이행점검 순으로 이뤄진다.
추진단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과제와 관련한 팀에게 각각 배분된다. 추진단에 건의하는 주체는 기업 관계자, 협동조합, 협회 등 다양하다. 각 팀은 산업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연결돼 있고, 규제 개선 여부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중기팀은 중기소상공인 분야 과제 발굴을 전담하고 있다.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와 협의할 사안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존치할지 또는 개선할지를 논의한다. 팀원들은 건의 과제에 대해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문제 사항을 관찰하고 듣는다.
▲ 중기팀은 중기소상공인 분야 과제 발굴을 전담하고 있다.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와 협의할 사안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담당자들은 규제 존속 여부를 논의하고, 정부 부처로 사안을 넘기기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의 과제를 꼼꼼히 점검한다. ⓒ스카이데일리
윤 팀장은 “규제 개선 논의는 상충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갈등을 줄이는 것은 현장에 답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선이 이뤄져 기업 숙원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나타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현택 전문위원은 실제로 현장을 뛰면서 규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새삼 깨닫게 됐다. 이 위원은 “직접 담당한 건의 사항 가운데 ‘장년인턴제도’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요자에 맞게 개선된 사례다”며 “규제가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로 제도가 적용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추진단에는 총 2434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일반민원 809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첩시키고 총 1625건을 처리했다. 이중 490건(30.2%)을 개선했다.
규제개선 사례는 ‘수출기업 대외채권회수 기한 연장’, ‘장년인턴제 지원 대상 확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용도지역 변경’, ‘계획관리지역 화장품 공장 설립 규제 완화’, ‘한국표준산업분류 3D프린터 제조업 분류기준 마련’ 등이 있다.
중기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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