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잠언 20 : 7>
생활고에 시달려서일까, 아니면 육아비용이 많이 들어서일까. 출생수가 해를 거듭 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2%(3400명) 감소한 2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래로 2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2016년 12월부터 12개월째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3.1%(800건) 감소한 2만460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23만6900건에 그치면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같은 기간 28만1600건에 비해 6.4% 줄어든 수치다. 이런 추세로는 연간 혼인 건수도 26만건대로 떨어져 출생아 수와 함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지난 해 11월 이혼 건수는 9100건으로 1년 전보다 9.0%(900건) 줄었다.
지난해 11월 누계 이혼 건수는 9만73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줄었다. 반면 11월 사망자 수는 2만44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1100명)가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 여명으로 그나마 지켜온 4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 예상보다 무려 14년이나 빠른 것이다. 중복 출생신고 등을 감안하면 36만명 선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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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나리오 따라가는 저출산 상황 ‘심각’
2016년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내면서 출생아 수가 4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1년으로 내다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당시 출생아 수가 밑바닥을 쳤다고 봤고, 어차피 아이를 가지기로 마음먹은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율이 회복세를 탈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 상황은 당시 추계에서 내놨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저위추계’에서 40만명 붕괴 시점은 2017년이었다. 그마저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을 1.14명으로 잡고 있어 현 상황보다 낙관적으로 봤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1.06∼1.07명으로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10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 정책이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구심점 없이 13개 유관 부처가 제각각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유기적 연계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보육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실효성 역시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 재정비에 착수,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를 다시 곱씹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존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혼인 자체가 감소한다는 데 있다”며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보육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혼인과 노동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로 문화를 지적한다. 최근에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밟혔는데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는 정책과 사회문화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모두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 가능케 해 출산율 회복 필요…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재구성
실제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2001년 이후 1.30명의 초저출산 수준 이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오는 2월 발표 예정인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 결 같은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 양육에 부담감을 갖게 해 자녀 낳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도 낮아지도록 영향을 미친다.
인구감소로 빚어지는 각종 문제 중 가장 쉽게 예상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재정 파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불과 15년 후인 2033년 국가재정 파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추세라면 2060년엔 잠재성장률이 0.8%로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시장·주거·교육 환경, 그리고 양성 평등수준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출산율 제고에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 회복을 막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장시간 근로 문화다. 장시간 근로로 인해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가 부족해지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산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탁상공론에 앞서 저출산 대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재구성해야한다.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일자리 문제와 주택 문제부터 출산 후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충해 여성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까지 출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꼼꼼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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