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득주도·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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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전환의 시대, 정치권 힘 합쳐야” 협치 필요성 강조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04 12:12:58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촛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정치권에 협치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해찬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대비해 모두 힘을 합쳐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 사회 곳곳이 불안과 불신의 벽으로 막혀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다.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시작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하는데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적 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 마련 △민생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번영 등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이 대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해 개혁의제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 번째 해결 과제로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를 꼽으며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대해 비판하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권력비리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에도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정문제부터 풀겠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예로 들며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대한 과제인 만큼 반드시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밖에 당 차원의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의 설치 방침도 밝혔다.

마지막 해결과제인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본격적 이행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