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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관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업무보고에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격전을 벌였다.
野 “대응 미숙해 초기진화 실패” vs 與 “신속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 후에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에 화재 대응이 미숙했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정부가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온 것은 화재 발생 5시간 후이자 소방대응이 3단계로 격상된지 2시간30분 후였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단위로 알리라고 난리 치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던 사람들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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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일선에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움직인 것은 다 알지만, 저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고 관광버스에 불이 붙어 환승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며 “‘이럴 때 대통령이 어디 계실까’ 하며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대응 3단계 격상 후 회의 주재가 매우 늦어 초기 진화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자화자찬식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것에 분개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첩공주라고 비아냥거렸으면서 이낙연 총리 수첩을 띄우는 것도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밤 11시11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왜 VIP(대통령)는 다음날 0시20분에 회의에 참석했느냐”라며 당시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회의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5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 묻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두 대통령은)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는 대응에 실패했고 하나는 대응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번 대응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낙산사 산불을 32시간 만에 진화했는데 이번에는 바람 세기가 더 셌는데도 13시간 만에 진화했다”며 “이 정도로 진화 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가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방청을 독립시킨 게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與野,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찬반 양론 격돌
이와 함께 여야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를 놓고도 격돌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부각시켰지만, 한국당은 국가직 전환에 앞서 관계당국간 의견 조율과 지자체 및 정부 간 협의가 먼저 끝나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어느 지역의 국민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다른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자명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여당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문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책임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냐”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선동하면 안된다.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끄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지자체 간에도 이견이 있고 부처 간에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마치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고 지자체 간 협의가 돼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이 정리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하겠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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