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 : 14>
‘청년층 실업률 11.5%’ 2000년 이후 최고치, 지난달 실업자 124만5000명, 실업률 4.4% 기록, 19년 만에 최악, 취업포기자 사상 첫 200만명 돌파. 지금 문재인정권의 2년차 성적표다. 문재인정권의 실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비규환 속에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 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중소 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 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성공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인정 못하는 건지 애초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것인지 달나라 사람인가 하는 착잡한 심정과 함께 당혹스럽다.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 측근들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보고하면서 발가벗긴 임금님을 만드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더 안쓰러운 것은 안보론, 경제론에 대해 실정(失政)을 지적이라도 하면 첫 번째 꺼내는 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적절치 못한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 2년간 대통령 공약을 지킨다며 전격 시행한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등의 갖가지 혁신 정책, 그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등 모두를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울까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점을 감안 일부 처에서는 결재권자로부터 별도의 사인을 받는다는 말도 더 돈다.
과거 정부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정책을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권이 바뀌자 일일이 적폐로 규정하고 집권 2년이 넘도록 담당 공무원과 사법부, 국정원, 군 수뇌부들을 줄줄이 단죄하고 있지 않은가. 요새 공무원들은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정권에서 형사처벌 받기 십상이라며 적당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걱정을 안고 사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직권남용 안하면 직무유기로 처벌 받을 것이란 말까지 떠돌고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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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3년 동안 경제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 두렵기만 하다. 힘없는 국민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속을 태우고 있고 재계와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 식품업체 대표는 “우리 회사 매출도 20% 이상 줄었고 문 닫는 기업이 지천으로 보일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대통령이 이를 온도 차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답답해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거시 지표만 보고 성공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 임금, 카풀 등을 급하게 시행했지만 투자는 급감하고 있고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는 것처럼 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한지 한 달 만에 또 기록을 갱신했다.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7000억 원을 돌파했다.
경제 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으면서 고용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52만명이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4월보다 무려 14.2%(6만5000명)불어났다.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였던 50만6000명보다도 1만4000명이 더 늘었다.
설상가상 지난 2016년만 해도 1분기 사상최대 실적을 냈던 한국전력이 올해 사상 최악 실적을 냈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연결기준 매출 15조 2484억원, 영업 손실(적자) 62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61년 창립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악 실적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뒤 한전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 2017년 4분기 1294억원 적자를 낸 이후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올 1분기까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한전 적자가 가중하는 상황 속에서 전기 요금 인상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단골 발언 중 하나가 “거시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는 것인데 경제가 최악의 상태임에도 “경제성장률이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며 유체 이탈 화법을 고집하고 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존재 자체가 더 큰 위기”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귀를 기우리지 않는다. 여기에는 소득주도성장(분배)의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자멸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깔려있는 것 같다. 일단 내년 총선까지 재정을 퍼부으면서 버텨보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생각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지금 한국 경제를 심판할 저승사자가 코앞으로 슬금슬금 다가오기 때문이다. 바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왜 민주노총 같은 반(反)시장주의가 득세하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향후 전망을 보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6개월 이내에 부정적 요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Aa3 신용등급을 Aa2로 떨어트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 2월 이후 한국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년 만에 하향조정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우길 때가 아니다. 갈수록 분위기는 어두워지고 있고 국민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분석중이라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위기의 의식이 없다는 게 더 큰 위기다. 청와대는 오직 ‘좋은 경제 숫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공시가. 카드수수료. 같은 시장가격에 전 방위로 개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충고를 잊은 채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끌고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호가 자칫 지도자를 잘못 만나 좌초될까 우려된다. 깊은 잠에 빠진 국민들이 깰 때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편 5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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