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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고조되는 한·일 갈등(中-군사력)

한·일 간 힘의차이 극명…“독도 무력충돌 시 일본 압승”

첨단무기 확보에 예산 쏟는 일본, 재례식 무기 의존도 높은 한국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5 0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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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객관적 전력에 일본에 열세다. 일본은 국방력을 늘리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며 군사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는 점점 벌이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대한민국 전차의 모습 [사진=이태구 기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 조성우·강주현 기자]  최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등 양국 간에 분쟁의 단초가 될 만한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자칫 군사분쟁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선은 한·일 양국의 군사력에 모아진다.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군사도발에 맞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방예산 증대를 통한 군사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대국 꿈꾸는 일본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물량만 앞서는 한국은 7위
 
미국 GFP(Global Fire Power)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과 일본의 세계 군사력 순위는 각각 6위, 7위 등에 올라 있다.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일본이 8위에서 두 단계나 훌쩍 뛰면서 두 나라 간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일본이 군사력의 양적 규모는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질적인 수준에서 우위를 점해 우리나라 군사력을 상회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는 62만명에 달한다. 예비역은 약 520만명이다. 일본의 병력규모 25만명, 예비역 5만명 등을 크게 상회한다. 그러나 일본의 병력 중 대부분은 부사관, 장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병력 대부분이 사병이다. 병력의 질적인 면에서 일본이 한국을 상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본은 해상전력도 한국을 크게 앞선다. 역시 질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갈렸다. 먼저 잠수함을 포함해 일본이 보유한 초계함급 이상 함정 수는 131척이지만 한국은 166척을 보유하고 있다. 초계함급 이상 함정은 연안 경계 임무를 주로 맡는다. 일본은 전투의 핵심인 구축함 숫자에서 한국을 능가했다. 한국이 12척인데 반해 일본은 38척을 가지고 있다.
 
이지스함도 일본은 7척이나 보유한 데 반해 한국은 고작 3척 밖에 없다. 이지스함은 미국 해군이 개발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이다. ‘신의 방패’라는 수식어로 더욱 유명하다. 한 척으로 다수의 적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 등을 제압 가능한 군함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항공전력도 한국은 일본에 다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 보유 대수는 각각 406대, 297대다. 폭격기는 각각 466대, 297대다. 한국이 1.5배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공격용 헬리콥터는 112대, 119대로 비슷하다. 양적규모에서 한국이 일본이 앞서고 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미치지 못했다. F-35기종 등 최신형 장비 보유 대수는 일본이 앞선다. 일본은 F-35기종을 100대 이상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이 목표한 F-35보유대수는 40여대에 불과하다.
 
육상전력은 한국이 앞서지만 주로 해상전투와 공중전투에서 판가름 나는 현대 전쟁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 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기준 전차는 한국이 2300대, 일본은 690대 등으로 2.5배 가량 차이난다. 장갑차는 한국이 2800대, 일본이 795대 각각 소유하고 있다. 야포, 견인포 등도 6000문에 가깝게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1800문에 그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일 간 군사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조만간에 일본에 따라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매년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최소한의 방위력만 보유하는 ‘전수방위’ 원칙도 ‘적극방위’ 개념으로 바꿨다.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아베정부는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암묵적으로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원칙도 깼다. 국방비를 늘리고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군사대국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올해 기준 일본이 국방비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은 약 470억달러(약 55조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이 국방력에 투입하는 금액은 약 383억 달러(약 45조원)에 불과하다. 일본과 비교해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한국의 국방비 중 대부분이 인건비에 투입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질적 성장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헌법까지 개정하며 국방비 규모를 늘리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자국에 위협하는 군사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적국의 70% 전력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점점 벌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해군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선 그에 부합하는 국방비 투입 등으로 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일본에 객관적 지표 밀리는 한국…변수 없으면 사실상 필패(必敗)”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 될 경우 일정한 변수가 없다면 일본의 승리가 점쳐질 것이라 전했다. 무기의 성능 등 객관적 지표서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투 당일의 컨디션과 병사들의 정신력 등이 변수가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전문가들은 일본이 객관적 전력에서 한국보다 앞서고 있지만 승패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신보현 무기체계연구원장 ⓒ스카이데일리
 
육군 준장 출신으로 국방부 북한정책팀 팀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육·해·공의 합동 전투능력에 아쉬운 부분이 많고 객관적으로 일본의군사력이 한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한국이 열세에 있는 건 맞지만 과거 베트남전쟁 처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며 “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비대칭 무기로 분류되는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현 무기체계연구원장도 일본의 조건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독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전투기 성능이 한국을 앞서고 지리적으로도 더 가깝기 때문이다.
 
신 원장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객관적인 전력이 밀릴 수 있겠지만 결과는 직접 붙어보기 전엔 모른다”며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식 군사체계와 미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신력 등 충돌에 따른 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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