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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경제 추락 원인은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박선옥기자(sobah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21 0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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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더라면 노동계 파업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사진=안현준 기자]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다룬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인해 한때 활기에 넘쳤던 한국경제가 생기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아시아경제 담당 전문가 슐리 렌은 18(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완고한 중앙은행 중 하나가 항복하다제하의 칼럼에서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외부 요인보다는 국내 문제에 있으며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슐리 렌은 칼럼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상 밖의 금리인하를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한국)경제가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려면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충고하며 위기에 몰린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달 말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것에 대해 블룸버그는 자체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학자들의 절반 정도가 놀라운 결정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슐리 렌은 한국은행의 의도는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에 갇힌 신세가 됐다는 충격적인 비유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 원화가치가 달러기준 5.4% 하락했으며 주식시장은 파키스탄 다음으로 최악의 성적이라고 평가했다원화가치 하락은 올해 들어 아시아 주요통화 중 최악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슐리 렌은 “(금리인하 발표 후) 시장은 그리 큰 동요가 없었다. 채권투자가들은 이미 이를 대비하고 있었고 코스피 지수는 발표 즉시 0.5% 하락했다면서 새로운 통화완화기조가 이어지더라도 이것이 한국 경제를 슬럼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대외적으로 한국이 두 개의 무역전쟁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중무역전쟁과 최근 불거진 일본의 수출규제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슐리 렌은 한국 GDP3%이상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과의 불화 역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올 6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3% 하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외적인 요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문제라는 분석이다. 슐리 렌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사회주의적 실험에 놓여있었던 탓에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신뢰지수는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삼성이나 롯데 같은 대기업을 따라 베트남으로 이주했다면서 심지어 주식투자자들도 이미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더 선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최악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16.4%라는 높은 인상률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을 10.9% 올렸다. 슐리 렌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높은 수입이 소비를 촉진시킨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지난해 취업률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현상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업체들은 직원들의 고임금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으며, 삼성 같은 대기업은 신흥국으로 사업체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슐리 렌은 최하위 5분위 가계소득이 (지난해) 4/4분기 동안 17.7% 감소했다고 밝혔다.
 
슐리 렌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실정에 대한) 반발에 직면해 이제는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중이다고 봤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2.9%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애초 설정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서 한참 부족한 액수다. “그 결과 노동계 파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슐리 렌은 꼬집었다.
 
이어 슐리 렌은 문재인 정부가 수도 서울의 부동산 정책에 지나친 개입으로 한국인들이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호화 콘도를 구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은행의 손발이 묶여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금리인하가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금리인하는 더 이상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슐리 렌은 그보다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재고(re-thinking)하는 것이 순서다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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