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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가 실거래 추세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실거래가와 한국감정원 동향조사 자료 비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가격동향조사의 표본 대상인 주요 아파트단지에서 가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감정원이 시세를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개구(강남·송파구·서초)와 강북 3개구(마포·용산·성동)에서 단지 규모가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단지가 위치한 6개 동(강남 대치동·송파 잠실동·서초 반포동·마포 아현동·용산 이촌동·성동 행당동)을 선정하고,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감정원 동향 자료와 실거래가 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감정원의 월간 동향조사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라고 발표한 반면, 월간 실거래지수는 올해 3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 역시 올해 1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서울의 실거래가와 각 구별 아파트 거래가는 7월과 8월 하락했는데도 동향조사는 7월 이후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실거래가를 통해 6개 구별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정원의 공표 결과와 달리 2018년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올해 1월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고 송파구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이후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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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구의 대표 동별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 변화 역시 감정원의 공표 결과와 달리 2019년 1월 이후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일정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마포구 아현동은 대체로 상승세인 반면 용산구 이촌동, 성동구 행당동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이처럼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 데는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아파트값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어렵고, 호가 중심의 시세를 간접 파악해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내 6개 동 229개 평형대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35주간 주별 실거래가와 감정원 주간 동향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아파트단지의 52.7%는 감정원 시세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벗어나 있었다.
서초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의 전용면적 222.76㎡ 32주차 실거래 가격은 48억 원으로 감정원 시세 상한가(41억6000만 원)와 6억4000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용산 이촌동 이촌코오롱 아파트 84.78㎡ 25주차 실거래 가격은 10억 원으로 감정원 시세 하한가(13억5000만 원)보다 3억5000만 원 낮았다. 이처럼 감정원 상한가와 하한가를 벗어난 실거래 가격과 감정원 시세와의 평균 격차는 9365만원으로 분석됐다.
각 단지의 실제 매매 건수를 살펴본 결과 6개 동 229개 평형대별 단지의 54.8%는 35주 중 3주 이하의 거래만 있었다. 실거래가 있는 주의 비율이 35주 중 절반 이상인 단지는 3.9%에 불과 했다.
특히 감정원 동향조사와 표본 대상으로 알려진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59.99㎡)의 경우 거래가 없는 주의 비율이 97.1%에 달했고 테헤란로대우아이빌(65.24㎡)도 97.1%로 나타났다.
△도곡동 경남 아파트 △현대비젼21 △삼성동 래미안 삼성 1차 △서광아파트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수서 한아름 아파트 △일원동 우성 7단지 등도 거래가 없는 주의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박홍근 의원은 “주간, 월간 동향을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호가 중심의 시세를 발표하다보니 감정원의 조사 자료가 주택 가격 변동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정원이 표본 수 확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표본 수가 늘어난 후에도 통계의 정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감정원의 주·월간 주택가격동향을 기초로 결정하는 만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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