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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패트 정국…한국당 “與, 민식이법 볼모 잡았다”

여야, 본회의 개최 논의 협상 예정…민주당 “필리버스터 방해, 탈법적”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2-02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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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 및 처리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도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위해 자유한국당 등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하·선거법 개정안)이 자동부의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역시 3일 부의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하고 이로 인해 여당이 국회 본회의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까지 자유한국당 등과 협상을 통해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양당의 이견차이가 커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등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국회를 불법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며 “대한민국 지키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 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며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 비민주적 처사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와 여당은 잘못된 패스트트랙를 철회하고 양대 악법을 철회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나서고 있다”며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및 각종 민생법안들이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도 틀어막는 이러한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아닌가”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을 보면 결국 앞으로 그들이 꿈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테러를 가했다.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바로 쿠데타다”며 “내가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199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상식 이하다. 어느 누가 이걸 정상이라 생각하겠는가”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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